○ UN 생물다양성협약(CBD)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를 통해 회원국들은 생물다양성 손실 대응을 위한 여러 전략들을 제시함
- COP16을 통해 글로벌 펀드의 동원 분배전략을 확정했으며,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이행, 모니터링, 보고 및 검토 체계를 마련함
- 특히, COP16에서는 디지털서열정보(DSI)의 이용에서 비롯된 이익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칼리 펀드(Cali Fund) 수립을 결정하고, 향후 생물다양성 및 전통지식 보호와 관련하여 원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CBD 내 상설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하는 등의 진전을 이루었음
○ 그러나 구체적인 재정동원과 관련하여, 콜롬비아에서 열린 COP16은 합의 없이 종료되었으며, 2025년 2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재개된 COP16에서 비로소 합의가 도출되었으나, 재정동원 문제가 완전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글로벌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 지원을 위해 정부 및 민간기업 참여를 통하여 연간 2천억 달러 규모의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재정적 약정은 근본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음
- GBF의 성공적 이행은 해당 모금 목표액 달성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한편, GBF 이행 지원을 위해 마련된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펀드(GBFF)는 현재 3억 8,200만 달러의 자금만 모금된 상황으로, 원래 목표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영국, 독일, 덴마크, 스페인, 노르웨이,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 일부 국가만이 GBFF에 기금을 낸 상황임
- 과연 기금이 제대로 모일지, 그리고 모인 기금이 어떻게 분배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며, 시간이 지체되면서 생물다양성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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