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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정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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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전통지식 관련 법 개정 추진

작성자ABS정보지원센터  조회수198 등록일2025-06-16
  • 멕시코 집권당 국가재생운동(Morena) 소속 의원들은 원주민공동체 전통지식을 국가 문화유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문화기본법(General Law on Culture and Cultural Rights)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 이번 개정안은 원주민공동체를 '그들 고유의 사회, 규범, 경제, 문화 및 정치 제도를 보존, 발전, 전승하는 집단'으로 인정하는 헌법 제2조 개정 법령(2023/9/30)에 따라 전통지식을 법적 체계 내에서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 발의자인 소토(Gissel Santander Soto) 의원과 산체스(Alma Lidia de la Vega Sánchez) 의원은 “전통지식이란 원주민공동체, 아프리카계 후손, 농민 및 농촌공동체가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하고 세대 간 전승해 온 관습, 기술, 가치, 구술 표현, 세계관 등의 집합체로, 전통의학, 지속가능한 농업, 음식 문화, 자연 및 영적 환경 등 삶의 핵심 영역과 직결된다”고 강조

-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러한 전통지식은 주류 지식체계에 밀려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영토 수탈, 기후변화, 오용 등으로 인해 급속히 소멸되고 있다고 지적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3조에 조항 추가) '이 법은 원주민공동체, 아프리카계 후손 및 이에 준하는 공동체의 전통지식과 그 전승 및 세대 간 보존 방식을 국가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정한다'는 신규 조항 마련

- (제32조 3항 개정) '전국문화정책회의(Reunión Nacional de Cultura)에서 전통지식의 보호, 촉진 보급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며, 이 과정에서 공동체의 적극적 참여를 장려하고 자율성을 존중한다'로 조항 개정


  • 이와 같은 전통지식에 대한 법적 인정을 통해 부당한 착취 방지, 집단 지식재산권 체계 강화, 공동체 문화 발전 및 연대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보건) 조산술 및 전통의학의 인정

- (농업) 밀파(milpa), 치남파(chinampa)와 같은 전통 농업체계 보호

- (교육)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강화

- (경제) 수공예 유산 보호

- (환경) 환경 보전정책에의 전통지식 통합 및 반영 등


  •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에서 시행 중인 전통지식 보호 법제와도 취지를 같이 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69호 및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등의 국제의무 준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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