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8월 27일, 브라질 유전유산관리위원회(CGEN)는 전통지식 관련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전통지식 제공자 식별조회 절차 마련을 규정한 제47/2025호
결의안을 공표
- 브라질 법률에 따르면, 지식이 논문, 서적, 데이터 목록, 영화, 심지어 전통시장 등 2차적 자료 또는 출처에서 얻어지는 경우에도 반드시 최소한 한 명의 정당한
제공자로부터 자유로운 사전통고승인(FPIC)을 받아야 함
- 그러나 그동안 체계적 등록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전통지식의 출처와 제공자 확인이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왔음
- 동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연구자나 기업은 전통지식의 제공자 확인 및 등록 여부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고, 관련 정보 요청시 CGEN으로부터의 응답을 최대 6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음
- 이는 브라질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연구활동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되며, 전통지식 관리체계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대학, 연구기관, 지역공동체 간 협력 기반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브라질 농업연구공사(Embrapa Territorial)에 따르면, 브라질 영토의 약 30%만이 농업, 목초지, 조림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원주민공동체가
거주하는 자연림 지역으로, 이 광대한 지역은 선조로부터 이어져 온 지식(약용식물, 농법, 생태관리 등)의 보고로 기능하고 있음
- 그러나 전통지식과 연계된 바이오경제 부문은 아직 충분한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브라질 내 기후금융(climate finance)의 단 2%만이 토지이용 및 재생농업 분야에 투입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제47/2025호 결의안을 통해 법적 안정성이 강화되면, 국제 투자자 신뢰제고와 바이오경제 분야의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브라질은 법적 보호, 제도적 혁신, 문화적 가치제고를 결합함으로써 ABS분야에서 국제적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특히 이번 결의안을 통해 마련된 전통지식 관리체계는 세계 최초이자 혁신적인 제도적 모델로 평가되며, 오는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브라질의 주요 성과로 소개될 예정임
- 향후 결의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공동체의 지속적인 참여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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