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ABS정보지원센터


적용범위

나고야의정서 적용범위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범위는 생물다양성 협약 제15조의 범위 내의 유전자원과 그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 및 CBD 범위내의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과 그 지식의 이용에서 발생되는 이익에 적용됩니다.

의정서의
시간적 적용범위

의정서가 발효한 후 취득된 모든 유전자원, 그리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과 그 이용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의정서 발효 전에 취득된 유전자원을 계속해서 이용하거나(continuing use) 새로운 용도(new use), 또는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논란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정서의
공간적 적용범위

자국영토를 벗어난 공해, 남극 등에 존재하는 자원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