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 연방환경청(IBAMA)은 지난 2월부터 국가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접근 관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현재까지 총 47개 기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79만 헤알(약 2억9천만원)에 달하는 벌금통지서를 발행하였음
- ‘Terra Brasilis’라는 명칭의 이번 조사는 IBAMA의 ‘연례환경보호국가계획’의 일환이며, 유전자원 이용 기관의 정식 등록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브라질에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관이 준수해야 할 국내법으로는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법률 제13.123호(2015년 제정)와 법령 제8,772호(2016년 제정)가 있음
- 이 법에 따르면 유전적 유산(henetic heritage)이란, ‘식물, 동물, 미생물(대사물질 포함) 또는 자연유래종의 유전정보’를 의미하며, 전통지식은 ‘유전자원의 직‧간접적 이용에 관한 원주민, 전통 공동체 또는 농민이 보유한 정보 또는 관행’으로 정의되어 있음
- 또한 브라질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연구활동 및 기술개발 등의 수행 시 유전자원국가위원회(CGEN) 시스템인 국가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관리시스템(SisGen)에 등록해야 함
- 유전자원 시료나 표본의 해외반출과 관련된 사항은 법령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야 함
◯ 이번에 수행된 조사 대상기관은 개발 및 판매를 진행한 상품이 법률 제13.123호에 명시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증명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가장 흔히 발생하는 의무 위반행위로는 ⅰ) 연구활동 및 기술개발 등의 수행 시 SisGen에 등록하지 않는 것, ⅱ) 사전신고 없이 상품의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는 것 등이 있음
- ‘Terra Brasilis’ 의 총책임자는 ‘자원 부국인 브라질에는 300개 이상의 다양한 원주민 공동체가 존재하는데, 이들이 보유한 전통지식은 부가가치가 높은 상업용 제품 연구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기관들의 성실한 관련 법규 의무준수를 통해 이러한 이익이 원주민 공동체로 귀속된다면 사회경제분야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향후 더 많은 기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임을 밝힘
※ Gov.br ('2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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