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는 9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제53차 지식재산과 유전자원·전통지식·민간전승 정부간위원회(IGC on GR-TKF) 국가발언을 통해 전통지식·전통문화표현·유전자원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제법적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함
- 이번 회의는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으며, 93개국 대표와 특별대표단, 9개 정부간기구, 39개 비정부기구 및 토착민 단체 등이 참석해 전통지식·전통문화표현·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을 논의함
● 인도네시아 문화부 장관 Fadli Zon은 전통지식과 전통문화표현이 단순한 지식재산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정체성·지식·역사 및 집단기억을 포함한다고 밝힘
- 이에 따라 토착민과 지역공동체를 전통지식과 문화유산의 주요 소유자이자 관리자로 인정하고, 보호에 따른 이익이 해당 공동체에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인도네시아는 국제법적 체계에 공동체의 동의, 해당 지식의 기원인 공동체에 대한 표시·인정 및 공정한 이익공유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함
- 각 공동체의 가치·규범·사회체계에 따라 신성하거나 비밀 또는 제한된 것으로 취급되는 전통지식과 전통문화표현에 대한 보호 강화도 촉구함
● 전통지식과 전통문화표현에서 경제적 가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유·보전하고 다음 세대에 전승한 공동체가 정당한 인정과 공정한 이익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함
● 아울러 문화유산의 기록·보호·활용·보전 및 세대 간 전승에 관한 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WIPO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을 밝힘
※ 자세한 내용은 관련 URL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보기